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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와 한미 핵연료 협의가 불투명한 상태의 속도전은 안보와 국민 세금을 함께 위협합니다.

총비용과 핵연료 확보가 불투명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서두르는 정부의 속도전은 무책임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총사업비가 약 28조 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고, 2027년 예산안에는 첫해 사업비 966억 원이 담겼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1월 6일 장보고 N 기본전략을 의결했지만 총사업비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사업타당성조사도 면제됐습니다. 국방연구원의 비용 분석은 11월 말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며, 정부의 총사업비 협의는 국회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긴 내년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는 확정된 총사업비 없이 첫해 예산부터 심사할 처지입니다.

한미 양국은 6월 초 첫 안보 협의에서 핵잠을 논의했지만 후속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핵연료를 확보할 별도 협의가 늦어지면 선체를 제때 만들어도 실전 배치가 지연되고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2030년대 중반은 첫 함을 물에 띄우는 목표일 뿐입니다. 핵잠이 작전에 투입되려면 원자로와 연료까지 갖춰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료 확보를 구체화하지 못하면 발표한 날짜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밀 유지와 예산 감시는 양립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비공개 보고를 통해 비용 산출 근거와 연료 확보 조건, 협상 지연에 따른 일정·비용 변동을 따져야 합니다. 세부 기술을 보호하더라도 국민 세금에 대한 통제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안보에는 정부를 향한 백지수표가 아니라 세금 통제와 확실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2월 2일 예산안 의결 기한 전에 비용 분석과 협상 현황을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검증한 뒤 첫해 예산을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2027년 예산안 의결 기한입니다.
정부가 핵잠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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