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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건 이행 확인만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 가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11월 13일 구글이 국내 정밀지도 반출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상 교체가 남은 상태에서 내놓은 이행 확인은 안보를 서류에 맡긴 성급한 판단입니다. 정부 스스로 구글 영상에 아직 가려지지 않은 군사·보안시설이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자료는 지도 1cm가 실제 50m인 1대 5,000 정밀지도와 도로망·차로 수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반출이 2027년 1분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스스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그 시설 내부와 경계 50m 이내 도로의 거리 사진을 지웠습니다. 한국 영토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좌표도 표시하지 않도록 했지만, 정부가 처리한 영상으로의 교체는 남아 있습니다.
8월에 맺은 영상 공급 계약은 실제 가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미처리 영상에 도로 정보가 결합되면 시설 주변 접근 경로가 더 쉽게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조건 위반 시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퍼진 안보 정보는 사후 조치만으로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실제 반출 전에 영상 교체와 시설 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 반출을 멈춰야 합니다.

이행 확인은 끝났지만 구글 영상은 정부 처리 영상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처리한 영상의 공급과 구글의 기존 영상 교체가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설명한 정밀지도의 실제 반출 예상 시기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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