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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공무원 월급 석 달 뺀 예산안에 빚

경기도가 빌리려는 돈과 뒤로 미룬 급여 예산은 앞으로 도민의 복지·교통 재원을 압박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경기도가 본청 일반직 공무원 급여 예산 석 달분을 뺀 채 내년 2,462억 원을 빌릴 계획입니다.
  2. 1년 살림을 담는 기본 예산에는 급여 아홉 달분만 넣고 나머지는 연중 추가 편성으로 넘겼습니다.
  3. 빠진 돈과 빚의 이자를 감당하느라 앞으로 복지·교통에 쓸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 예산을 비운 계획은 무책임합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11월 13일 2027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습니다. 필수 급여 예산을 비우고 빚까지 계획한 것은 무책임합니다. 도청 본청 일반직 인건비 석 달분이 빠졌고, 2,462억 원을 빌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1년 살림의 기본 계획인데 일반직 인건비는 아홉 달분만 들어갔습니다. 도는 나머지를 추가경정예산, 곧 연중에 더하거나 고쳐 짜는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뒤로 넘긴다고 필수 지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2027년 예산안에 9개월분만 반영됐습니다. (자료: 이투데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2027년 예산안에 9개월분만 반영됐습니다. (자료: 이투데이)

예산은 늘어도 자체적으로 쓸 돈은 줄었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42조 1,94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3% 늘었습니다. 반면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다고 제시한 재원은 4조 595억 원에서 1조 6,5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도는 용도가 정해진 정부 지원 사업이 늘어 총액이 커졌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도는 새 빚에 더해 따로 모아 둔 돈도 끌어 쓸 계획입니다. 빚의 원금과 이자는 앞으로 급식·교통에 쓸 재원을 압박합니다.

추 지사 취임 전 편성된 올해 복지사업 일부도 아홉 달분에 그쳤고, 이를 보완할 추가 예산안은 의회에서 50여 일 표류했습니다. 내년에도 재원 마련이 늦어지면 급여 예산을 채우는 일과 다른 사업의 자금 배분이 함께 압박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과 기금 동원 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내년에 줄었습니다. (자료: 뉴시스)
차입과 기금 동원 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내년에 줄었습니다. (자료: 뉴시스)

법정 시한을 넘긴 책임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정 제출 시한인 11월 11일을 이틀 넘겼습니다. 도의회의 검토 시간을 줄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필수 지출의 빈칸을 뒤로 넘기는 방식은 재정 책임을 저버린 결정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11월 23일 심사 전까지 빠진 인건비를 채울 재원과 빚의 이자·상환 계획을 밝히고, 도의회는 12월 16일 의결 전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2026년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 2026년 12월 16일

    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법정 의결 시한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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