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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100조 내며 104조 쌓겠다는 이재명 정부

기금 적립의 비용을 따지고 국회의 지출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정부가 2027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합니다.
  2.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정부의 지출 변경 폭도 넓히려 합니다.
  3. 국회는 국채 감축과 기금 지출 통제를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빚을 내며 돈을 쌓는 셈법부터 틀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은 나랏빚을 줄일 기회를 놓치는 재정 운영입니다. 정부는 2027년 기금 162조 3,000억 원 중 104조 4,0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두면서 적자국채 100조 1,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은 기금에서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도 쓸 예정입니다. 여유자금은 정부 자산으로 남지만 조달 이자가 운용수익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교육과 안전에 쓸 재정 여력이 줄어듭니다.

정부안은 기금 수입을 여유자금, 사업비, 국채 발행 축소에 배분합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정부안은 기금 수입을 여유자금, 사업비, 국채 발행 축소에 배분합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국회 심사권을 정부 재량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낸 법 개정안은 기금의 주요 지출항목별 금액을 국회에 변경안을 내지 않고 30%까지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일반 사업성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인 20%보다 넓어 국회가 승인한 지출이 집행 단계에서 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삭제한 사업은 되살릴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기존 항목의 변경 폭을 넓히면 국회가 미리 정한 지출 계획의 구속력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여유자금을 빚 감축에 쓰고 기금 사업은 기존 회계에서 심사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7일 기금 증액 비판에 전 정부의 지방재정 책임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과거를 탓해도 새 기금의 재정 부담과 국회의 심사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안과 국민의힘 개편안은 여유자금과 사업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정부안과 국민의힘 개편안은 여유자금과 사업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자료: 머니투데이)

재정 계산서를 공개하고 국채부터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들어올 세수를 토대로 기금 규모를 잡았습니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도 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남는 만큼, 중장기 재원 대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 앞에서 국회는 정부의 거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9일 부별 심사에서 적립 근거와 이자·운용수익 전망을 제출하고, 국회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과 국채 발행 축소, 기금 지출 통제를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11월 9~10일

    예결위가 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합니다.

  • 11월 16일

    예결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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