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법, 대통령 관련 8건 수사 검증자도 대통령이 고릅니까

대통령이 자기 사건 검증자를 골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은 권력자의 이해충돌을 방치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천준호 의원이 낸 기존 발의안에서 수사·기소 과정이 조사 대상인 12건 중 8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고, 기한을 넘기면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11월 3일 당론을 채택하고 4일 법사위 상정과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합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른 특검이 조사한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독립성은 흔들립니다.

공소취소 조항만 빼서는 불신이 남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수정안은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과 공소유지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존 발의안의 대통령 최종 선택권이 유지된다면 공소취소 조항을 지워도 이해충돌은 남습니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더라도 수사 결과가 나중에 공소취소 논의의 근거로 쓰일 가능성은 남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인선에 관여하면 국민이 결과보다 권력의 의중을 먼저 의심할 이유가 생깁니다.

세금 들인 특검일수록 독립성이 먼저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수정안에는 수사팀 309명과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의 운영 기간이 담겼습니다. 세금으로 대규모 조직을 꾸리면서 인선의 독립성을 외면한다면 국민은 비용을 내고 수사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법 앞의 평등은 권력자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심사에서 대통령의 최종 후보 선택권을 배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5일 본회의 강행을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