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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식 상속세 개편 속도전…주식값은 뒷전인가

주식값보다 많은 세금까지 나올 수 있는 과세안을 서두르면 개인투자자의 계좌에도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물려주거나 무상으로 넘길 때의 세금 개편을 연내 처리하려 합니다.
  2. 현재는 평균 주가를 바탕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제안된 안들은 일부 주식의 평가액을 더 높입니다.
  3. 안에 따라 세금이 주식값을 웃돌면 지분 매각의 여파가 일반 투자자의 계좌에도 번질 수 있습니다.

기준도 못 정한 채 처리부터 서두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0일 소속 의원들의 회의 뒤 주식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가을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기준도 합의하지 않은 채 처리부터 서두르는 태도는 시장의 신뢰를 흔듭니다. 정부의 8월 안은 세금을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로 심의에서 판정된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을 최소 30% 높입니다.

현재도 주식 상속·증여세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최대주주 지분에는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 11월 9일 정부 측 연구자는 평가액에 더하는 최소 비율을 40%로 높이되 해당 주식의 세액을 주식값의 90% 이내로 제한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두 방안은 개인투자자 전체의 주식이 아니라 심의에서 판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는 제안입니다.

두 제안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에 더하는 최소 비율이며, 상속세율 자체는 아닙니다. (자료: 비즈워치)
두 제안이 해당 주식의 평가액에 더하는 최소 비율이며, 상속세율 자체는 아닙니다. (자료: 비즈워치)

주식값보다 많은 세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안은 최대주주 주식의 평균 가격이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를 세금 계산의 바닥으로 삼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회사 자산에서 빚을 뺀 뒤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가상 계산은 선명합니다. 회사 전체 주식값이 2,000억 원이고 순자산은 1조 원일 때 지분 절반을 물려받아 세율 50%를 공제 없이 일괄 적용하면, 의원안 세액은 2,000억 원입니다. 물려받은 주식값은 1,000억 원입니다.

순자산 1조 원, 전체 주식값 2,000억 원인 회사 지분 절반에 50% 세율을 공제 없이 적용한 가상 계산입니다. (자료: 비즈워치)
순자산 1조 원, 전체 주식값 2,000억 원인 회사 지분 절반에 50% 세율을 공제 없이 적용한 가상 계산입니다. (자료: 비즈워치)

낮은 주가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빚을 뺀 자산에 비해 전체 주식값이 낮은 이유는 경기와 사업 전망 등 여러 가지입니다. 정부안에 국세청 심의가 있더라도 낮은 가격만으로 주가를 일부러 눌렀다는 의도가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넓히면 고의로 주가를 낮추지 않은 기업도 해명 부담과 세금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주식값보다 많은 세금은 시장가격과 재산권을 무시한 처방입니다. 세금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은 일반 주주의 계좌에도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기국회 표결 전에 무리한 과세안의 연내 처리를 멈추고 불법 주가조작의 입증과 제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며 민주당은 회기 안에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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