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금융지주 회장 연임 규제안은 주주의 경영자 선택권을 짓누르는 관치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안은 3연임에 출석 주주 의결권 75%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의 찬성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금융위는 11월 2일 이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표결 문턱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면 실적을 인정한 다수의 찬성도 소수의 반대나 낮은 참석률에 가로막힙니다.
현행 일반결의 기준은 출석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입니다. 새 기준에서는 출석 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전체 발행주식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3연임이 무산됩니다. 주총 불참이 많을수록 주주의 선택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추진안은 3연임 시 주총의 두 찬성 기준을 모두 높입니다. (자료: 매일경제)
사외이사 소수에게도 거부권을 줍니다
주총에 가기도 전에 또 다른 벽이 생깁니다. 개선안은 연임과 3연임 후보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도 받도록 합니다. KB금융·우리금융·BNK금융처럼 위원이 7명인 곳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후보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역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연임이나 3연임 때 대체로 주총에서 80% 이상의 찬성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높은 찬성률이 강화된 추천위원회 심사와 발행주식 요건의 통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적을 낸 경영진이 경직된 기준에 걸려 교체되면 금융주에 투자한 개인과 연금 가입자도 배당과 수익의 불확실성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개선안에는 후보의 경영 성과와 금융사고 이력 공개, 추천위원장의 추천 이유 설명도 담겼습니다.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정작 표결에 더 높은 일률적 문턱을 들이대면 다수 주주의 선택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와 민주당은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높은 찬성률 강제를 빼고 후보 검증과 정보 공개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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