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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돌려받는 기관이 수사까지 맡으면 의료기관의 권리와 환자의 진료 환경이 위협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주는 개정안 8건을 의결했습니다. 보험금을 돌려받는 기관에 수사까지 맡기는 권한 집중은 잘못입니다. 공단은 31명 규모의 수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수사 대상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약국을 여는 일 등 불법 개설 범죄입니다. 지금은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돌려받지만, 수사는 경찰 등 별도 기관에 맡깁니다. 법안은 아직 소위원회 단계이며, 11월 13일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공단이 진료비를 점검하며 확보한 자료를 수사에도 쓰면 의료기관이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조사는 동네 병원 운영을 위축시키고 환자의 진료 기회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단 내부 지침을 만들고 별도 조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독 약속으로 돈을 돌려받을 당사자가 직접 수사하는 구조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 앞에서 법안 저지에 함께 나섰습니다.

불법 개설 수사는 경찰 등이 맡고 공단은 보유 자료와 전문성을 지원하는 편이 권한을 나누는 길입니다. 기존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개설 단속을 이유로 기관 간 견제를 허무는 법안은 잘못입니다. 민주당은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국민의힘은 같은 회의에서 경찰과 공단의 공조 강화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진료비를 돌려받는 기관에 수사권까지 더하면 견제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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