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방비 총부담 2배 전망에도 기본소득 확대를 밀어붙입니다

신청 열기로 정책 성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는 검증보다 지출을 앞세운 재정 역주행입니다. 정부는 2027년 국비 예산안에 약 1조 1,658억 원을 담고 시범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 안팎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공모에는 대상 52개 군 중 34곳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경쟁은 정책 효과도 지속 가능한 재원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신청 열기를 지출 확대의 성적표로 삼는 순간 시범사업은 예산 나눠주기로 변질됩니다.

국비 비율 상향에도 지방비 총부담은 뜁니다

정부는 국비 분담률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 인구 증가로 내년 지방정부 총부담이 올해의 2.0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담 비율을 낮춰도 지방 전체에 돌아갈 청구서는 더 두꺼워집니다.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도와 군이 월 15만 원 상품권의 재원을 마련하느라 노인·아동 복지나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면 주민은 상품권을 받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잃을 수 있습니다.

비교지역을 잃으면 시범사업도 무너집니다

시범사업은 먼저 효과와 부작용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급하지 않는 비교지역이 신규 대상에 포함되면 인구와 지역경제 변화를 제대로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군의 인구 증가가 인근 군에서 주민을 끌어온 결과라면 농촌 전체 인구가 늘어난 성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정착과 지역경제 변화를 따지지 않은 채 지급 지역만 늘리면 세금으로 정책 성적표를 흐리게 됩니다.

효과를 가리기도 전에 규모를 키우는 정책은 재정 책임을 저버린 선택입니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 전에 확대 예산을 삭감하고, 농식품부는 11월 19일쯤 예정된 잠정 선정 전에 지방비 조달 계획과 비교지역 보전 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