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체크 증액 주문, 독립성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의 증액 주문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팩트체크 증액 주문은 독립성보다 예산을 앞세운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027년도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이 약 30억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월 3일 대학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누가 고르고 검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정치권력이 개입할 틈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규모부터 키우는 처방은 국민 세금을 권력에 유리한 판정의 재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의 판정권을 권력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도가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과 증액 주문이 맞물리면 지원받는 대학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언론은 권력에 불리한 보도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보도의 책임은 권력의 입맛이 아니라 법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가려야 합니다. 권력이 지원금으로 진실의 기준을 좌우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는 흔들립니다. 국민이 접할 정보가 정부에 무해한 내용으로 좁아진다면 그 피해는 독자에게 돌아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부처별 예산을 심사합니다. 이 심사는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 적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의 쓰임을 따지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세금과 언론 자유의 방화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전체 지출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 대통령의 말만 믿고 사업을 키우면 세금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일 기회가 줄어듭니다.

세금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정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예산안 의결 전까지 방미통위에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이해충돌 방지책과 이의신청 절차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정부의 개별 판정 개입을 막을 장치가 없으면 증액을 거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