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조 지원안,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반도체 전문가가 없습니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에 반도체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지원안은 전문성을 비워 둔 채 예산부터 짠 졸속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4년간 6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기금 심의를 맡을 예정인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는 없습니다.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전반을 다루는 기구입니다. 산업 분야 민간위원은 디저트 업체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정책연구기관장으로 구성됐는데, 반도체 투자와 기술을 따질 전문성을 채우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 없는 예산이 세금을 위태롭게 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의 첫해 지원액은 1조 5,000억 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요청안은 이 중 1조 원을 기반시설에 배분했지만, 기업별 투자계획과 전력·용수 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세부 사용처를 특별시가 정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업은 법 개정을 조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지만, 예산안 편성 당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부실하면 국민 세금만 묶이고 기대한 일자리도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의권을 늘리기 전 법의 빈틈을 막아야 합니다

현행 특별법의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은 도시개발과 지방·교육자치의 학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금 관리·운용 심의권은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법의 빈틈을 내세운 해명은 전문성 공백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회의에 불러 의견만 듣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의결권도 없습니다.

국비 출연이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합니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026년 12월 2일까지 정부에 사업별 비용과 성과 지표를 요구하고, 의결권 있는 반도체 전문가가 기금을 심의하도록 특별법을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