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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자일수록 임명권자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더 엄격히 견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은 법치의 경계를 흔드는 인사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11월 6일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도 지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명 의도와 별개로, 임명권자와 오랜 인연을 맺은 사람이 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엄격히 막아야 합니다.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취소 자체는 검사가 하지만, 장관의 지휘가 총장을 거쳐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여지는 남습니다.
지명 당시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대선 당선 뒤 심리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의 공소취소를 장관이 지휘한다면 권력자에게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후보자의 개혁성과 행정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직 경력은 대통령 사건에서 지휘권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도 지명 뒤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치의 기준은 대통령과의 친분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철 후보자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과 검찰총장 인선 기준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이용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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