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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차별금지안, 명령 어기면 최대 3천만 원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명령과 금전 제재가 채용과 교육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1월 11일 채용과 교육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 기존에는 국가기관이 차별을 고치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명령도 허용합니다.
  3.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가 명령을 기한 안에 따르지 않을 때 최대 3,0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은 국가의 명령 권한을 과하게 넓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채용과 교육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가 일터의 판단에 금전 제재까지 걸 수 있게 한 과도한 권한 확대입니다. 차별을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치라고 명령한 뒤, 정해진 기간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과 실제 손해액보다 더 물리는 징벌적 배상 조항을 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인권위가 차별을 고치라고 권고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접 명령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벌을 뺐다는 설명으로 가릴 수 없는 국가 권한의 확대입니다.

법안에는 권고와 명령을 거쳐 돈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자료: 경향신문)
법안에는 권고와 명령을 거쳐 돈을 부과할 수 있는 절차가 담겼습니다. (자료: 경향신문)

같은 채용 기준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안은 겉으로 중립적인 기준이라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고 그 기준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영업을 하는 식당이 모든 지원자에게 같은 근무시간을 요구해도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나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대응 시간과 비용이 채용 여력을 갉아먹을 위험이 큽니다.

차별의 판단 범위는 넓히고 국가의 제재 권한까지 키운 이 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압박합니다. 박 의원과 민주당은 국회 표결 전에 인권위의 명령·강제금 권한을 줄이고 정당한 채용 기준을 보호하도록 법안을 고쳐야 합니다.

법안은 불리한 대우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립적 기준을 모두 다룹니다. (자료: 경향신문)
법안은 불리한 대우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립적 기준을 모두 다룹니다. (자료: 경향신문)

한마디로 보면

같은 채용 기준이라도 분쟁 끝에 금전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안입니다.
가상의 시민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칸 아래 설명은 기사 내용입니다.
가상의 시민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칸 아래 설명은 기사 내용입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국회의 법안 심사가 다음 절차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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