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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약속에 국감 증인 뺀 윤준병 민주당 의원, 정상인가

기업의 자율 기부를 국회 증인 출석과 연결하면 감사권이 압박 수단으로 변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한화·포스코의 농어촌 지원금 납부 약속 뒤 두 회사 사장의 국감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2. 국정감사는 정부 업무를 살피는 절차인데, 기업의 자율 기부를 독촉하는 데 쓰였습니다.
  3. 국회 소환을 피하려는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투자와 일자리에 쓸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부 약속에 증인을 뺀 결정은 권한 남용입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화·포스코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한 일을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 감사권을 기업 기부 압박에 동원한 권한 남용을 정상으로 포장한 말입니다. 두 회사가 연내 돈을 내겠다고 약속하자 국감 전 증인 신청을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살피는 절차입니다. 해당 기금은 농어촌 교육·복지 등에 쓰이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돈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약속한 올해 납부 계획을 기업이 지키지 않아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약속이 있더라도 증인 출석을 납부 독촉에 동원하면 기업의 자율적 판단은 정치권 눈치 보기로 바뀝니다.

두 기업의 납부 약속 이후 증인 신청이 철회되고 윤 의원이 이를 해명했습니다. (자료: 동아일보)
두 기업의 납부 약속 이후 증인 신청이 철회되고 윤 의원이 이를 해명했습니다. (자료: 동아일보)

모금 목표가 증인 소환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농어촌 지원 기금은 2017년부터 10년간 1조 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 8월까지 모인 돈은 3,285억 원입니다. 정치권이 정한 목표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증인 소환을 들이밀면 자율 기부는 세금처럼 피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2021년에는 국민의힘도 출연 실적이 적다며 대기업 경영진 1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소환이 납부 압박으로 굳어지면 기업은 투자와 채용보다 정치권 요구를 먼저 계산하게 되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시민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농어업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11일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을 명시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증인 명단을 모금에 이용하는 관행은 권한 남용입니다. 위원회는 회의 전까지 두 기업과의 면담·납부 약속·증인 철회 경위를 공개하고 이런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 10년간의 목표와 2026년 8월까지의 누적 조성액입니다. (자료: 조선일보)
2017년부터 10년간의 목표와 2026년 8월까지의 누적 조성액입니다. (자료: 조선일보)

앞으로 볼 것

  • 11월 11일

    국회 농어업 담당 위원회가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조항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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