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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투 규제 풀어도 손실과 이자는 남는다

주가 방어보다 신용위험 관리와 투자자 자기책임이 우선입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정부가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석 달간 면제합니다.
  2. 담보 규제를 풀어도 대출금과 손실은 남고 반대매매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금융당국은 회사별 반대매매 기준과 신용위험 관리 방안을 공개해야 합니다.

급락장에도 빚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가 급락에 빚투 규제부터 푼 것은 위험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입니다. 6일 코스피가 6.02% 떨어진 가운데 정부는 9일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석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도 5.03% 내린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 발동으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반대매매가 낙폭을 키우는 일을 막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강제 매도를 늦춘다고 원금과 이자가 줄지는 않습니다.

11월 6일 종가 기준 하락 폭을 0.01%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자료: 뉴시스)
11월 6일 종가 기준 하락 폭을 0.01%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자료: 뉴시스)

증권사 규제 면제는 빚을 지우지 못합니다

면제 대상은 증권사가 지켜야 할 담보 유지 의무입니다. 투자자의 상환 책임은 남으며 반대매매 기준도 회사별로 적용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주식의 담보비율을 130%로 낮추되 관리종목 등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등은 반대매매 유예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투자자가 기한 내 추가 담보를 채우지 못하면 원치 않는 시점에 주식이 팔릴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남은 채무도 투자자의 몫입니다.

증권사 의무는 한시 면제되지만 투자자의 빚과 손실은 남습니다. (자료: 생활정답)
증권사 의무는 한시 면제되지만 투자자의 빚과 손실은 남습니다. (자료: 생활정답)

투자 책임을 국민 세금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4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8조 6,44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부실액이 아닌 대출 전체 규모지만, 담보가치가 더 떨어지면 증권사의 회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손실을 책임져야 시장에 대한 신뢰도 지켜집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시행 전 증권사별 담보·반대매매 기준과 부실 관리 방안을 공개하고, 투자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11월 9일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가 시행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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