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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름 공급가 4주 더 묶고 손실은 세금으로 메운다

주유소에 납품하는 기름값을 묶은 대가가 정유사 손실 보전을 거쳐 국민 재정에 돌아옵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정부가 정유사의 기름 공급가격 상한을 4주 더 유지합니다.
  2.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작한 통제가 연장되면서 정유사 손실을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도 이어집니다.
  3. 보전금이 지급되면 운전하지 않는 납세자도 재정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

기름 공급가를 묶어도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기름값의 상한을 4주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격을 묶고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 책임을 흐립니다. 11월 14일부터 일반 지역의 휘발유 공급 상한은 리터당 1,784원입니다.

이 상한은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가격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납품하는 가격에 적용됩니다. 지난 3월 시작한 한시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최소 12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지역의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며 운전자가 내는 주유소 가격과 다릅니다. (자료: 산업통상부)
일반 지역의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며 운전자가 내는 주유소 가격과 다릅니다. (자료: 산업통상부)

정유사 손실을 메울 돈은 국민 재정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정유사 손실을 예비비 4조 2,000억 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마련한 돈이며, 실제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4분기 손실 보전용으로는 내년 예산안에 약 1조 4,0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보전금이 지급되면 다른 지출에 쓸 재정 여력이 줄거나 장래 세금과 빚 부담이 늘어납니다.

차를 쓰지 않는 국민도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일 재정 부담을 함께 떠안는 구조입니다.

두 액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예비비와 예산안에 반영한 규모입니다. (자료: 이데일리)
두 액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예비비와 예산안에 반영한 규모입니다. (자료: 이데일리)

첫 정산도 끝나기 전에 통제는 길어집니다

첫 정산 대상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입니다. 산업부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이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7월 이후 손실을 포함한 실제 총지급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종료 등을 통제 해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종료 시점과 단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통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기능을 약화하고 기업의 공급 판단도 흐립니다.

끝을 정하지 않은 가격 통제를 세금으로 지탱하는 정책은 무책임합니다. 산업통상부는 12월 초까지 첫 보전 확정액과 계산 근거, 추가 비용 전망과 단계별 해제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첫 정산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이데일리)
첫 정산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료: 이데일리)

앞으로 볼 것

  • 2026년 11월 말~12월 초

    산업부가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첫 손실 보전액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2026년 12월 11일

    이번에 정한 4주간의 공급가격 상한 적용 기간이 끝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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