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정치

동의대 관련자도 유공자? 민주당은 답부터 내놔라

동의대 관련자의 추산 포함 여부가 엇갈리는 만큼 민주당과 보훈부는 표결 전에 판단 근거부터 밝혀야 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2. 동의대 관련자의 추산 포함 여부를 놓고 보도와 보훈부 장관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3. 민주당과 보훈부는 상정 전에 대상 범위와 선정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동의대 포함 여부부터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유공자법의 선정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처리를 서두르는 민주당은 책임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가보훈부가 추산한 등록 대상 635명에 동의대 사건 부상자 1명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6월 동의대 사건은 그 추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7명이 숨진 사건을 둘러싼 보도와 장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만큼, 보훈부는 판단 근거를 내놓고 민주당은 선정 기준을 법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과 19일 개최가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두 날짜의 본회의 개최가 예상되며 법안 상정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두 날짜의 본회의 개최가 예상되며 법안 상정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보상과 국가 유공자 예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안은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실종자와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를 등록 심사해 본인과 유족에게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안의 ‘사회적 공감대’라는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와 공적을 어떻게 가려낼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피해를 인정받는 일과 국가가 유공자로 예우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의료와 요양에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안은 기존 관련자 중 사망·실종자와 장애등급 부상자의 등록 심사를 전제로 합니다. (자료: 조선일보)
법안은 기존 관련자 중 사망·실종자와 장애등급 부상자의 등록 심사를 전제로 합니다. (자료: 조선일보)

민주당은 표결 전에 기준부터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어떤 사건과 행위를 예우할지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기 전에 민주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가의 예우는 의석수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가보훈부는 본회의 상정 전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의대 사건 관련자의 추산 포함 여부와 선정·제외 기준을 근거와 함께 밝히고, 민주당은 그 기준을 법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누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로그인하고 투표하기 →

댓글0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