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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더 낮은 기준을 두면 공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보다 주택 공급 여력이 줄어듭니다.

민주당의 공공·민간 차등안은 민간의 주택 공급 기회를 제한하는 잘못된 규제입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은 공공사업에 법정 용적률 상한의 최대 1.3배를 허용하고, 민주당은 민간에 1.2배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차별하면서 민간의 불이익을 가볍게 넘긴 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상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원안만 통과되면 민간은 이번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주당의 수정 제안이 반영돼도 민간에 더 낮은 상한을 두는 차별은 남습니다.

용적률은 땅 넓이에 대한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비율입니다. 민간에도 같은 상한을 적용할 때보다 추가 분양 여지가 줄면, 조합원은 더 큰 분담금을 떠안을 수 있고 무주택자가 새집을 구할 기회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의 완화분에 소형 주택만 짓도록 하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낮은 상한에 주택 크기까지 묶으면 주민이 원하는 집을 공급할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집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민간에 더 낮은 천장을 씌우는 법안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전까지 소형 주택 제한 제안을 거두고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상한을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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