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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 한 채 세금 계산에 14억 빼자더니 말 바꿨다

고가 주택 한 채의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당의 설명까지 엇갈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립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정부가 고가 주택 한 채의 세금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하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정 과정을 놓고 공개 비판이 나왔습니다.
  2. 현재 한 가구의 단독 명의 집 한 채에 매길 세금은 정부가 매긴 집값에서 12억 원을 빼서 계산하지만, 정부안은 거주자만 14억 원을 뺍니다.
  3. 정부안대로면 정부가 매긴 집값이 14억 원을 넘을 때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엇갈린 여당의 말이 납세자를 흔듭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집 한 채의 세금 계산 때 뺄 돈을 통일하자는 당내 제안의 결정 과정을 따졌습니다. 납세자의 돈이 걸린 세제에 엇갈린 설명을 내놓은 여당은 무책임합니다. 정부안은 한 가구의 집 한 채에 실제 살면 14억 원, 살지 않으면 12억 원을 빼지만 민주당 일부는 모두 14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같은 금액을 빼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2일 이를 당의 공식 건의로 받아들인 데 오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금액을 빼자는 요구를 두고 수석대변인과 당대표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자료: 한국일보)
같은 금액을 빼자는 요구를 두고 수석대변인과 당대표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자료: 한국일보)

과세 대상과 집값에서 빼는 돈은 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을 넘는 집 등에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지금은 한 가구가 단독 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뺍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산정해 공표하는 집값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이 경우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넘어야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세 대상이 된 뒤에는 집에 사는지에 따라 빼는 돈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의 공제액이 지금과 같아도 계산에 적용하는 비율과 세율이 바뀌면 세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과세 대상인 단독 명의 집 한 채의 공시가격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뺍니다. (자료: 한국일보)
정부안은 과세 대상인 단독 명의 집 한 채의 공시가격에서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른 금액을 뺍니다. (자료: 한국일보)

거주 차등은 임대시장까지 위협합니다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 사람도 차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모의계산에서는 서울 일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2억 원 늘리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정부안보다 연 32만~84만 원 적었습니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입주하면 세입자는 전·월세 집을 다시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여당의 힘겨루기에 맡기는 일은 부당합니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은 국회의 세법안 의결 전까지 차등의 근거와 세수·임대시장 영향을 공개하고 불가피한 비거주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법안을 고쳐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국회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 2027년

    정부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개편 내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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