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의 9일 입법, 도주자에게 추적을 알릴 판입니다

도주자를 잡기 전에 통신조회 사실이 노출될 수 있는 법은 국가의 형 집행을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n.넥스트코리아2026년 11월 5일 발행· 3분 읽기

핵심 세 줄

민주당의 통신조회 통지 규정은 국가의 형 집행을 방해하는 졸속 입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은 형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 등에서는 도주 우려가 있으면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형 집행 목적 조회는 유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검거 전 조회 대상 가입자에게 통지하면 도주자에게 추적 사실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통화 시각과 기지국 정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하는 추적 단서입니다. 조회 사실을 알아챈 도주자가 번호나 은신처를 바꾸면 공소청의 추적은 헛걸음하고 피해자의 기다림도 길어집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9월 8일 발의돼 같은 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 2일 시행됐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4일 유예 누락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실은 형 집행 목적 조회에서 통지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전에 추적이 노출될 가능성을 가볍게 여긴 해명으로는 입법 책임을 덜 수 없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140여 개 법률을 함께 손보는 동안 확정 판결을 집행할 실무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민주당은 유예 조항을 왜 빠뜨렸는지 심사 경위를 국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관련 법률의 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달아난 사람을 붙잡기 어려워지면 그 부담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법치는 판결문을 쓰는 데서 끝나지 않고 확정된 형을 집행할 때 완성됩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형 집행 목적 조회에도 승인 절차를 거친 통지 유예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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