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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사 담합 과징금 1.6조 원…나랏돈 손실은?

거액의 제재금만으로는 납세자 부담의 크기도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공정위가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은행·증권사 15곳에 약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2. 금융사들이 받을 이자를 경쟁해 정하는 거래에서 조건을 미리 맞추거나 주고받았다는 판단입니다.
  3. 정부가 빌린 돈의 이자가 늘었다면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 부담도 커지지만, 실제 손실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손실액 빠진 발표로 재정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입찰에서 이자 조건을 맞추거나 정보를 주고받았다며 은행·증권사 15곳에 약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나랏돈 손실을 내세우면서도 그 규모를 밝히지 않은 발표는 납세자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7곳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금융사들이 받을 이자를 낮춰 써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이자가 오르면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에서 갚을 돈이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조건 합의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중 145건에서는 이자율이나 사들일 양을 미리 맞췄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전체 입찰 중 150건에서 조건 합의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뉴시스)
공정위는 전체 입찰 중 150건에서 조건 합의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뉴시스)

과징금과 나랏돈 손실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공정위는 입찰 계약액을 매출로 보는 규정에 따라 금융사가 사들인 국채 약 54조 원에 4.5%를 적용했습니다. 과징금은 일괄 30% 감경하고 회사별 사정도 반영했습니다. 국채를 사는 데 쓴 돈은 금융사가 번 이익이 아니며, 과징금도 납세자의 손실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올랐다고 봤지만 시장 변수가 많아 상승 폭과 손실액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제재와 손실액 산정은 별개이지만, 손실을 내세운 공정위의 설명은 불충분합니다. 금융권이 소송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판단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과 나랏돈 손실은 다른 수치이며 공정위는 손실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넥스트저널)
과징금과 나랏돈 손실은 다른 수치이며 공정위는 손실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넥스트저널)

재정경제부의 입찰 관리 책임도 무겁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채를 사들일 금융사의 여력이 줄 수 있다며 공정위에 제재 수위 조절을 요청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금융사를 지정해 온 부처도 시장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재 권한을 행사할수록 계산 근거를 밝힐 책임도 무겁습니다. 공정위는 처분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공개할 때 손실 추정 자료와 그 한계, 회사별 과징금 계산 근거를 내놓고, 재정경제부는 그때까지 입찰 관리의 허점과 재발 방지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앞으로 볼 것

  • 일정 미정

    공정위 결정문 공개와 금융권의 소송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정부가 이번 제재에서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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