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계약 못 맺고 국민은 451억 원 더 낼 판

계약 지연은 국민에게 비용 위험을 떠넘깁니다

세종의사당 부지 계약을 끝내지 못한 국회사무처의 일 처리는 무책임합니다.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건설보상비 1,764억 원이 책정됐지만 계약은 맺지 못했고, 부지 매입비는 약 451억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24년과 2025년의 ㎡당 조성원가 차이를 전체 부지 63만 1,000㎡에 적용한 추산치이며, 실제 추가 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조성원가는 전년보다 6.7% 올랐고, 계약이 더 늦어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의 매입비는 확보하지 못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와 기획예산처는 미확보 금액과 대금 납부 계획부터 밝혀야 합니다.

준공은 늦고 공사비 상승 추계는 없습니다

준공 목표는 2030년에서 2033년으로 밀렸고, 설계 완료 시점도 2년 늦어졌습니다. 사무처는 국회 규칙 제정과 총사업비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결정이 늦어진 이유를 나열한다고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협의된 총사업비 3조 7,415억 원 가운데 공사비는 2024년 9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물가 상승분과 별도 예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처는 지연에 따른 실제 추가비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별도 추계 자료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지출과 예상 부담을 구분하더라도 공사비 상승 시나리오까지 내놓지 않는 태도는 무책임합니다.

국회가 지연 책임과 사업비를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19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지 가격과 총사업비 전망도 따지지 않은 채 지출부터 승인하면 불어난 비용이 일자리와 복지에 쓸 재원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청구서를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끝나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는 11월 4일 종합정책질의 전에 사무처와 기획예산처로부터 협의 경과, 미확보 예산, 계약 일정과 비용 전망을 제출받아 공개하고 지연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