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6억 쓰고 주제는 비공개…예산 증액은 거꾸로입니다

감춰진 조사 내역은 국회 견제를 막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세금으로 여론조사를 하고도 기본 집행 내역을 감춘 일은 재정 책임의 포기입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여론조사 181건에 36억 900만 원이 쓰였습니다.

비서실은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조사 주제와 기관, 건별 비용과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감시할 국회에 기본 자료조차 내놓지 않은 채 업무 지장을 내세우면 행정부 견제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무엇을 묻는 조사를 어느 기관에 맡겨 얼마에 진행했는지 알아야 국정에 필요한 조사였는지 정권의 지지율 관리였는지 따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이 지출의 적정성을 따질 근거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부터 고쳐야 합니다.

불용 예산 남기고 증액부터 요구합니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등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올해 77억 5,400만 원보다 49.8% 늘어난 11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를 키우겠다고 하면서 기존 조사비의 사용처를 감추니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 가운데 24억 3,200만 원을 쓰지 못했습니다. 돈을 더 묶기 전에 불용 사유부터 따져야 생활 안전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쓸 세금도 아낄 수 있습니다.

설명 없는 증액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6년 10월 29일 국정감사 전까지 조사 주제·수행기관·건별 비용과 계약 근거를 국회에 내고, 국회는 내역을 받을 때까지 증액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