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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사관생도 조사서 91.3% 반대, 정부는 통합학교 고수

장교 양성 체계를 바꾸면서 창설부터 정해 놓는 방식은 안보와 납세자 모두에게 무책임합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AI가 기사 내용에 맞춰 만든 설명 이미지.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핵심 세 줄

  1.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되 기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생도 다수가 통합에 반대했는데도 국방부는 창설을 전제로 방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3. 새 학교 건립에 비용이 들고 군별 훈련까지 약해지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안보 위험이 함께 커집니다.

군별 전투 교육은 통합의 속도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증보다 통합 사관학교 창설을 앞세우는 것은 안보를 거꾸로 다루는 일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3월 조사에 응답한 육·해·공군 사관생도 1,791명 중 91.3%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이 조사는 정부가 7월 대전에 4년제 통합학교를 세우는 기본안을 발표하기 전, 사관학교 통합 자체를 물은 결과입니다. 연구원은 저학년은 함께, 고학년은 각 군에서 교육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정부 기본안은 이보다 변화 폭이 컸습니다.

사관학교가 바뀌면 해군 생도의 해상 실습과 공군의 항공 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건물을 합치는 효과보다 실제 작전에 필요한 장교의 지휘 능력이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통합을 묻는 생도 조사는 3월에 이뤄졌고 정부 기본안은 7월에 발표됐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통합을 묻는 생도 조사는 3월에 이뤄졌고 정부 기본안은 7월에 발표됐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학교를 남긴다는 말보다 비교 검증이 먼저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기존 학교를 없앨 생각은 없다면서도 새 통합학교 창설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군 학교를 유지한다는 말만으로 해상 실습과 항공 교육의 질까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은 사업비로 약 3조 원을 거론했고 강 장관은 그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새 건물 공사비뿐 아니라 장비 이전과 기존 시설 활용에 드는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현행 시설을 개선하는 대안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국민에게 공개할 책임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새 시설에 쓰는 돈도, 훈련의 빈틈이 초래할 위험도 결국 국민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방부는 보완안 확정 전까지 창설 관련 법률·예산 추진을 멈추고 현행 체제 개선안과 통합안의 비용과 교육 효과를 독립 검증해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비로 약 3조 원이 거론됐으며 장관은 그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헤럴드경제)
사업비로 약 3조 원이 거론됐으며 장관은 그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자료: 헤럴드경제)

앞으로 볼 것

  • 2026년 11월 10일

    강신철 장관이 사관생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논설이며, 정부·공공기관의 발표가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

사관학교 통합 추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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