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하락 강조한 이재명, 서울 전세 9.1%는 안 보이나

강남 하락으로는 전세 불안을 덮을 수 없습니다

강남 집값 하락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시장 진단은 세입자의 현실을 가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월 2일 기준 올해 9.10%, 성북구는 15.76%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의 장기 상승을 인정하면서도 강남 3구의 하락을 강조했고, 자신의 발언을 다룬 보도에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올라 91주째 상승했고, 전세 부담도 계속 커졌습니다.

10월 23일 성북구 길음동의 전용 59㎡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8억 원에 계약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에게는 강남의 집값 전망보다 당장 마련해야 할 보증금이 더 절박합니다.

전세 공급을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2% 줄었고, 같은 기간 신규 임대차 계약의 57.0%는 월세였습니다. 월세를 택하는 가구는 매달 내는 주거비가 소비와 저축 여력을 압박합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일부 무주택자에게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는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제한적인 유예만으로 전세 매물을 충분히 늘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세난을 푸는 답은 임대와 신축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안에 국토교통부·서울시와 함께 실거주 의무 추가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이주 시기 분산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