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 발언에 제명 압박…166표의 오만

민주당은 숫자로 야당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의원 제명 압박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치적 과잉입니다. 국회는 11월 5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총 167표 중 찬성 166표로 가결했습니다. 다수표가 유권자가 뽑은 대표를 몰아내라는 압박까지 정당화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나머지 1표는 무효였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고 말해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8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야당 의원을 겨냥한 제명 촉구안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과 토론회를 이유로 의원직 압박이 반복되면 야당 의원의 목소리는 위축되고, 국민이 야당을 통해 정부를 따질 통로도 좁아집니다.

틀린 발언을 바로잡고 제명 압박은 멈춰야 합니다

김 의원의 전두환 관련 발언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5·18 희생자와 유가족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전두환의 내란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존중하고 틀린 주장을 반박하는 일과 의원직 박탈을 압박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별도 징계안에 따른 실제 제명에는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언의 책임을 묻는 자리는 공개 토론과 유권자의 심판이지, 다수당의 퇴출 압박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즉시 김 의원 징계안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