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파견의 경계를 정부의 말에만 맡기는 건 무책임합니다. 수정 동의안에는 파견 규모를 320명에서 395명 수준으로 늘리고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새 임무에 넣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5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수정안은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활동 구역을 넓히되,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제외합니다. 국회는 연장안 표결 전에 이 경계를 분명히 짚고 해협 투입 승인과 섞지 말아야 합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기뢰 제거 장비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비용을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병의 안전과 국민 부담이 걸린 만큼 정부는 필요한 비용과 안전 대책을 국회에 미리 밝혀야 합니다.
수정안은 청해부대 파견 규모를 기존보다 75명 늘릴 계획입니다. (자료: 뉴시스)
호르무즈 파병 동의는 정부의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하려면 별도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임무 문구를 근거로 해협까지 활동 구역을 넓히는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표결할 문서에도 그 원칙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민 보호 단서를 근거로 별도 국회 동의 없이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한시적으로 넓혔습니다. 당시 선박 보호와 앞으로 거론되는 기뢰 제거는 서로 다른 임무지만, 정부 해석으로 범위를 넓힌 선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인 대상 해역과 별도 동의 조건을 서면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상 수송로의 안전은 우리 선박과 에너지 공급에 직결됩니다. 파병의 정당성은 행정부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통제에서 나옵니다. 국방부는 국회 제출 전 해협 투입 시 별도 동의 원칙을 문안에 못 박고, 국회는 표결 전까지 지휘 체계와 비용을 심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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