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은 사법 독립을 흔드는 권력 남용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까지 조사해야 할 의혹으로 거론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보장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몰아세우면, 판사들에게 법보다 권력의 뜻을 먼저 살피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법관들의 문제 제기에 회의가 앞당겨졌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여권의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임시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구성원 투표를 거쳐 12월 7일 예정이던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 세금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놓고 국가와 다투는 시민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힘의 크기로 승패가 갈리는 법정은 법치가 아니라 특권의 무대입니다.
정기회의는 기존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자료: YTN)
민주당은 국정조사 압박을 거둬야 합니다
민주당은 5일로 예정했던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미뤘으나, 지도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만 늦췄을 뿐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는 그대로입니다.
사법행정과 예산은 감시하되, 국회의 조사권을 재판부 길들이기에 쓰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법관대표회의는 11월 30일 정기회의에서 사법 독립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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