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작권 속도전, 28년 만의 SCM 연기가 경고합니다

목표연도보다 연합방위가 먼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구상은 연합방위를 정치 시간표에 종속시킬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미는 지난 28일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2027년 초에 열기로 해, 연례 회의가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회의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도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는 검증 조건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목표연도에 집착할수록 군사적 판단이 정치 일정에 밀릴 수 있습니다.

지휘 능력은 실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동맹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역내 안보환경이 포함됩니다. 이 조건이 흔들리면 장병과 수도권 주민이 유사시 대응 지연의 위험을 떠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가 서로 다른 작전상황도를 보고, 한국군 레이더 정보를 미군에 수작업으로 전달하면서 지연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완전운용능력 평가는 마쳤지만 검증과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전환 날짜보다 지휘·정보 공유 능력의 입증이 먼저입니다.

군의 판단을 정치 성과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협의회의가 늦어진 이유로 양측 지도부의 일정 문제를 들었고, 양국 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별도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작권의 적기 전환을 강조해도 군사당국의 검증 이견을 일정 조율만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작권은 정권의 성적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2월 회담 전까지 한미의 검증 쟁점과 미충족 과제를 보안 절차를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초 협의회의에서 군사적 조건을 정치적 목표연도보다 앞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