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는 제주공항 지연 사태의 끝이 아니라 책임 규명의 시작입니다. 10월 16일 제주공항 항공편 512편 중 237편이 지연됐고, 4만4000명 넘는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항공 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고 그날의 운항 차질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10월 23일 국회에서 홍 장관은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만으로는 어떤 판단이 항공편을 늦췄고 어느 기관이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승객에게 사과를 건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운항 차질의 시간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10월 16일 제주공항 운항 항공편 512편 가운데 237편이 지연됐습니다. (자료: TJB)
바뀐 해명 사이의 빈칸을 국토부가 메워야 합니다
국토부는 10월 19일 대통령 전용기 이륙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간 항공기가 운항했고 실제 통제는 10여 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2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운항도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가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첫 해명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용기 하나가 지연 항공편 모두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용기 도착 전부터 지연이 쌓였고 대형 수하물 처리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요인별 지연 규모와 통제 시각을 구분해 공개해야 합니다. 권력의 이동이 국민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추측이 아닌 기록으로 답할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19일 실제 통제 시간이 짧다고 설명했고, 22일에는 전용기 운항의 일부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자료: TJB)
국회에 통제 기록을 내야 재발을 막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용기 관련 항공고시보의 발령 시점과 공역 통제 요청 자료를 둘러싼 지적이 나왔습니다. 홍 장관은 통제 요청의 목적과 기간에 관한 질문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통제의 근거와 결정 시각, 항공사에 알린 경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인천으로 바뀐 항공편도 10편입니다. 승객에게 공항 변경은 귀가 동선과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는 사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말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홍 장관은 요구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보완해 제출하고, 국토부는 재발 방지책의 담당 기관과 시행 시점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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