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빠진 정부의 7만 6,700가구 계획, 거래 규제는 그대로

서울 거주 수요에 경기 택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는 서울에서 집을 찾는 실수요자를 외면한 반쪽 처방입니다. 10월 29일 공개된 후보지 6곳의 공급 계획 7만 6,700가구가 모두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

앞서 8·13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의 서울 물량도 강서 1,000가구에 그쳤습니다. 경기 택지가 서울 경계에 가깝더라도 서울에 계속 살려는 가구의 선택지를 직접 늘려주지는 못합니다.

착공 물량도 정하지 못한 먼 미래의 약속입니다

정부는 2030년 안 착공을 목표로 잡았지만 그때까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가구 수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연도에 착공하는 물량도 첫 입주는 빨라야 2033년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셋집 계약 만료를 앞둔 가족에게 수년 뒤 입주 가능성은 지금 필요한 주거 선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후보지 규모만 앞세울 게 아니라 지구별 공사 일정과 물량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김포의 교통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며 5호선 연장 절차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철도 확충이 입주보다 늦으면 새집을 얻은 가족이 긴 출퇴근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의 허가 문턱부터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지정한 그린벨트 허가구역 중 신규택지 영향권 밖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의 허가구역은 그대로 둬 집을 사고파는 이들에게 행정의 문턱을 남겼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서 실거주를 유예받을 수 있지만, 입주 뒤 2년 거주 의무는 남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에 맞춰 거처를 바꿔야 하는 가구의 선택권을 정부가 좁힌 셈입니다.

거래 자유 회복과 민간 공급 확대가 서울 주거난을 풀 출발점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허가구역 해제가 예고된 11월 3일까지 서울 아파트 허가제 해제안과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안을 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