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47개월 감소, 정부의 34세 통계로는 못 가립니다

취업자 증가 뒤에 청년 고용 악화가 숨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악화를 전체 취업자 증가 뒤에 감춰서는 안 됩니다. 9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3천 명 늘었지만, 15~29세 취업자는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47개월째, 고용률 하락은 29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구 규모의 영향을 반영하는 고용률마저 44.0%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고용이 늘었다는 숫자는 첫 일자리를 기다리는 청년의 사정을 대신 말해 주지 못합니다.

34세까지 넓힌 평균은 첫 취업난을 못 가립니다

이번 9월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15~34세 지표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 범위의 고용률은 56.1%로, 15~29세의 44.0%보다 높습니다. 전년 대비 하락 폭도 각각 0.4%포인트와 1.1%포인트로 다릅니다.

30대 초반을 포함한 수치만 청년 고용의 성적표로 내세우면 기존 청년층의 악화가 작게 보입니다. 두 연령대 모두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발표 범위를 넓힌 만큼, 국회는 기존 지표와 새 지표를 나란히 놓고 정책 성과를 따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 문턱부터 낮춰야 합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그러나 업종 전체의 증가를 청년 신규 채용의 회복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총취업자 수보다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가 실제로 늘어나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신입을 뽑을 때 마주치는 규정과 비용을 살펴 채용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일회성 예산으로 일자리 숫자를 채우기보다, 민간이 채용을 이어갈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통계 범위의 확대는 청년 일자리의 해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말까지 민간 신규 채용의 걸림돌과 개선안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