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9800가구 내건 정부, 이전비 2.4조원은 누가 냅니까

정부는 공급량을 발표하고 비용 책임은 비워뒀습니다

정부의 과천 주택 공급 발표는 비용 책임을 비워둔 채 나온 성급한 약속입니다. 정부가 내건 공급 규모는 9800가구이고,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경마공원 이전비는 약 2조4000억원입니다. 집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공급량을 제시했다면 그 땅을 비우는 비용부터 설명해야 마땅합니다.

한국마사회장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이전비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거론된 이전비에는 새 부지 매입비도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든 마사회가 떠안든, 재원과 분담액을 밝히지 않은 공급 계획에는 책임 있는 사업비 계산이 빠졌습니다.

2029년 착공표는 이전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 착공 시점은 2029년 12월입니다. 그러나 마사회장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경마공원 이전에 약 16년이 걸린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전지 공모 조건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착공월부터 못 박은 일정은 현실의 절차를 앞질렀습니다.

마사회는 기존 부지 일부를 먼저 착공하는 방안에도 경마 시행과 현장 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착공 목표만 유지한다면 토지 확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발표된 날짜를 믿고 주거 계획을 세우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새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일정입니다.

국회가 비용표를 받아 세금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

이전은 시설만 옮기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과천 경마공원 종사자 2450명과 경주마 1337두에 대한 대책도 제기됐습니다. 이전비를 누가 내고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지 정하지 않은 채 서두르면, 추가 비용과 법적 분쟁 위험까지 사업에 쌓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전비 추산 범위와 부지 매각대금, 재정 투입 가능액을 정부에 요구해 공개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비용 없는 공급 약속은 주택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이전비 분담안과 현실적인 착공 일정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