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2월 조희대 국조 예고, 제청권부터 압박합니다

민주당이 국조로 제청권까지 압박합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은 사법부를 정치권 아래 두려는 압박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정합니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조 추진을 결정하고, 11월 5일 요구서 보고와 12월 초 조사 착수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한 경위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여당이 헌법상 제청권의 행사를 국조로 압박하겠다는 발상입니다.

판결을 겨눈 압박은 국민의 법정까지 흔듭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 개별 재판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비판이 나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도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정치적 심판대에 올리면 법관의 독립은 종이 위의 약속으로 전락합니다.

임금 체불을 다투는 노동자든 계약 분쟁을 겪는 자영업자든 정권의 눈치가 아닌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권의 눈치가 법정에 들어서면 정부와 다투는 시민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금 검증으로 사법부 압박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잘못 쓰였는지는 자료와 감사 절차로 엄정하게 가리되, 이를 제청권과 판결을 겨누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는 헌법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장외투쟁을 포함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 전에 국조 추진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은 그때까지 원내 저지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