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할인에 미래대응기금 배제, 용도 구분은 타당합니다

명절 할인과 미래 투자 재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년 설·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편성하자는 제안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쓰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지키겠다는 답변은 타당합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기금 사용 여부를 거듭 물었고, 장관은 다른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을 실제 재원 선택 문제로 좁힌 국회의 질의는 필요한 견제였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금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 투자와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장치로 설명합니다.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쓸 돈이라면 명절마다 반복되는 할인 사업과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양극화 완화만으로 기금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올해 추석 할인 예산이 1,900억 원이라며 내년 지원 확대와 기금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도 8일 공식 설명에서 기금에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사업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 부담을 덜자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목표만으로 모든 할인 지출을 미래 투자 기금에 담을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장관은 대통령 발언을 기금의 세부 사업을 전제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안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의 기준은 대통령의 언급보다 사업 목적과 효과여야 합니다.

별도 예산에서도 할인 효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재원을 쓰더라도 국민의 돈이 들어갑니다. 할인 지원 확대는 기존 지원을 받은 소비자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추가 소비를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명절 할인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배제하겠다는 선은 지켜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확대안을 마련할 때 재원과 기존 사업 성과를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장관 답변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 예산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