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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는 게 좀 걱정됨

뉴스 보니까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함

제기된 의혹은 근거를 가지고 확인해야겠지만
사법부 문제까지 정치권 힘겨루기로 번지는 건 걱정됨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 입장에 따라 법원에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것 같음

조사 과정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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