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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없앨 땐 언제고 특검엔 다시 준다고?

내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이라네요
올해보다 12.8% 늘어난 규모라고 함
오늘부터 국회에서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는데
국민의힘은 27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민생이랑 안전 분야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임
필요한 곳에 돈 쓰는 건 당연한데
규모가 이 정도면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부터 꼼꼼히 봐야 할 듯
한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불필요하게 겹치는 예산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봤으면 좋겠네요
여야가 숫자로만 싸우지 말고
어떤 사업을 왜 늘리고 줄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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