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정치·시사

수출 지원법에 기여금 논란이 있네요

논의 중인 수출 금융 지원 법안과 기여금에 관한 가상의 4컷 풍자 만화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이 논의 중인데
일부 안에는 지원받은 기업이 기여금도 내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여당은 수출 성과를 산업 생태계에도 나누자는 취지고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을 더하는 준조세라고 반대하는 중임

수출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기업 입장에선 지원받으러 갔다가 회비 얘기 듣는 기분일 듯 ㅋㅋ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라니까
어떻게 정리될지 좀 봐야겠네요

0

댓글0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