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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없앨 땐 언제고 특검엔 다시 준다고?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5컷 만화

검사 직접수사 없애야 한다면서 검찰청까지 없앴는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에선 파견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고 함

그 특검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들어가 있음

후보는 각 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지만
그중에 특검을 임명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임

평소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더니
필요해지니까 예외를 만드는 게 납득이 안 됨

자기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까지 살펴볼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데 이걸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라는 건가

원칙이 무슨 리모컨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켰다 껐다 하는 게 너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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